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교육·사회·문화 분야
與 "대가성 있는 성접대…재수사 가능하냐"
황교안·곽상도 포함해 성역 없는 조사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신동근 의원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과 금전 공여 등 수뢰혐의를 인지했는데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접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고 김 전 차관은 관할인 춘천지검장이었다. 그런 정황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의심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공세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김 전 차관의 수사를 지휘하던 김학배 당시 본청 수사국장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던데 고위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일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직접 수사국장에게 전화 건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황 대표를 겨냥해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차관이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상세히 보고받고 엄중하게 조치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황 대표가)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던 황 대표와 곽 의원 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당시 강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만약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사건에 대해 수사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 지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에 의한 성상납 뇌물 사건이냐 아니면 김 전 차관과 피해여성 간 성폭력 사건이냐"면서 "재수사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느냐"며 "시간이 피해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단죄해야 한다. 진상을 꼭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신동근 의원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 상납과 금전 공여 등 수뢰혐의를 인지했는데 검찰은 대가성 있는 성접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당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사기 사건에 휘말려 있었고 김 전 차관은 관할인 춘천지검장이었다. 그런 정황만 봐도 대가성 여부가 의심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공세 대상이 됐다.
신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김 전 차관의 수사를 지휘하던 김학배 당시 본청 수사국장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던데 고위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일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직접 수사국장에게 전화 건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 황 대표를 겨냥해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차관이 성상납, 금품수수,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상세히 보고받고 엄중하게 조치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황 대표가)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방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 선상에 있던 황 대표와 곽 의원 등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은 당시 강간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만약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면 이런 강간사건에 대해 수사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 인사 지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도 이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에 의한 성상납 뇌물 사건이냐 아니면 김 전 차관과 피해여성 간 성폭력 사건이냐"면서 "재수사 가능성도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느냐"며 "시간이 피해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단죄해야 한다. 진상을 꼭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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