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쉬워...불합리한점 개선해야"(종합)

기사등록 2019/07/12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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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동결 이하 결정이 순리...인상 아쉬어"
전경련 "부작용 최소화 위해 제도 개선 촉구"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올랐다며 동결을 주장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불합리한정메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금번 인상안으로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라며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말했다.

경총은 "아울러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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