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차관,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해당국의 주권적 결정"

기사등록 2019/08/13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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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앤드리어 톰슨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 2019년 1월 베이징 회의 당시     AP
【베이징=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미 국무부의 앤드리어 탐슨 군축및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추진 중으로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20일 1987년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탈퇴 방침을 밝혔고 이후 러시아와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예고대로 8월2일 탈퇴를 결행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당 무기의 배치 계획을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계획에 중국은 실행하는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조약 탈퇴 의사를 돌연 공표하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어기고 실험 및 배치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조약 체결국이 아닌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증강을 제지하려는 것이 더 큰 이유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톰슨 차관은 여러 나라 정부가 이 미사일 배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도자들의 주권적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동맹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상호방위 조약 동맹국들인 일본, 한국 및 호주가 미사일 기지의 우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중국은 어떤 나라라도 이를 허용한다면 경제 보이콧 등과 같은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거리 미사일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는 미사일은 중국 본토를 칠 수 있는 거리에 있지만 자국 것은 미국 본토에 닿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중거리 조약 탈퇴로 군축의 장래가 흔들리고 있는데 톰슨 차관은 오히려 미국의 행동이 "우리의 인도 태평양 동맹뿐 아니라 나토 파트너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우방과 파트너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합류해 핵전력 제한 조약을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이 체결한 신 START(전략무기감축협정)은 2021년 만료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 같은 삼자 협상에 합류할 뜻이 없다고 말해왔다.
 
톰슨 차관은 그래도 "책임있는 주연으로서 투명성과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로 있다. 우리는 중국에게 테이블로 오기를 권유하고 있다. 세계가 요구하고 있고 책임있는 국가가 응당 할 일"이라고 말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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