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칼럼 "수출규제,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 비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주요 언론인 마이니치신문이 18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모타니 고스케(藻谷浩介) 일본종합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이날 마이니치 칼럼을 통해 자국의 수출규제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스트레스 해소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혐한(嫌韓)이란 무엇인가,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과거에 없던 과감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은 높은 것 같지만, 일련의 조치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며 "'해야할 말을 해서 됐다. 시원하다'라는 것은 (일본)서민의 일시적 스트레스 해소일 뿐 국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어필하는 등 대외 긴장을 고조시켜 헌법 개정 논의에 순풍을 불게 하려는 계산이 있을지 모른다"며, 이번 수출규제로 아베 정권이 정치적 이익을 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혐한을 부추겨 부수 및 광고 수입이 증가한 잡지 및 인터넷 사이트도 있을 수 있지만, 정직한 교역 및 교류를 하는 일본 기업에는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책임을 누구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용 문제로 피고로 지목된 일본 기업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점점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것 아니냐"며 "(일본의)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으로서도 한국 기업의 독자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될 위험이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번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행 흑자는 역대 최고인 4300억엔(약 4조9000억원)이었다"며 "한국인 관광객 감소는 관련 사업자의 매출을 수천억엔 규모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아울러 일본의 국제예술제인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강제 중단된 데 대해서도 "일본의 국제적 브랜드에 대한 끔찍한 훼손 행위로, 사실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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