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정은아 이병희 기자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라 자백한 피의자 이모(56)씨가 최근 조사에서 “피해자 속옷을 벗겨 새 속옷을 입혔다”라며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8차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전담 수사본부장인 반기수 2부장은 “최근 이씨가 피해자가 기존에 입었던 속옷은 유기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속옷을 입혔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모(52)씨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범행했다고 했지만, 국과수에 최근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사진상 속옷이 뒤집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에 피해자의 속옷은 뒤집힌 채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새 속옷을 입혔다는 이씨 진술은 당시 현장 사진과 부합한다.

반 부장은 “윤씨의 주장보다 이씨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14살 중학생이 속옷을 거꾸로 입고 잤다는 것보다 이씨가 새로 입혔다는 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14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14일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측 변호인단은 이씨가 최근 경찰조사에서 재심이 열리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다.


heee9405@naver.com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탤런트 박하선(32)이 동생상을 당했다.

15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박하선의 남동생은 12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전날 발인식이 엄수됐다. 남편인 탤런트 류수영(40) 등 가족과 동료·지인들이 함께 슬픔을 나눴다.

두 살 터울인 남동생은 발달장애를 가졌다. 박하선은 2017년 방송된 JTBC '김제동의 톡투유-걱정말아요 그대'에서 "내 동생은 조금 아픈 친구"라며 "문을 잠그지 않으면 집을 나갔다. 동생을 포항이나 부산에서 찾아 오기도 했다. 경찰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생을 찾아줘서 감사하다. 경찰은 참 따뜻한 존재"라고 털어놓았다.


plai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가 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유씨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 선고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씨 측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진행됐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도 곧장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다.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유씨의 재입국을 막아달라는 여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씨 재입국금지 청원글은 닷새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총 25만9864명의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9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