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모 중학교 야구부 전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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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을 따르는 20대 여교사를 발로 무참히 밟아 살해한 40대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6월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아파트에서 피해자 A(당시 27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진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도 모자라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극도의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게 약 36분 동안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당한 피해자는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로 숨졌다.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소개한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따르기 시작하자 집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는 등 장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피하려하자 격분한 김씨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먹을 휘둘러 결국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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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한 중국내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갈수록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2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32명, 확진자가 5974명이라고 공식발표했다.

28일 하루동안 사망자는 26명, 확진자는 1459명 늘었다. 후베이성에서 25명이, 허난성에서 1명이 숨졌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현재 중증 환자는 1239명, 의심환자는 9239명이다. 퇴원환자는 103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은 6만553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5만9990명이 현재 의료진의 관찰을 받고 있다.

티베트자치구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우한 폐렴은 전체 31개 성(省)으로 확산됐다. 

위원회는 본토 이외 홍콩 8명, 마카오에서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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