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재정수지 적자폭 역대최대…세수 4년만 결손 가능성(종합)

기사등록 2019/11/08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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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26조5000억·관리재정수지 57조 적자
정부 "재정 조기집행·복지정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 설명
"4분기 세수 전년대비↑…연말께 전망치 수렴할 것" 예상
세수 228조1000억…소득세 1조2000억·법인세 7000억↓
"법인세 당초 예상 못미쳐…세입예산 초과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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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올해 들어 9월까지 집계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다. 정부는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집행과 함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 정책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9개월 간 걷힌 세금 규모는 전년 대비 6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의 수입 감소폭이 컸다. 남은 두 달 간 주요 세목에서 수입이 늘어나 세입예산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건전성 지표 역시 기존 전망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6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이 기간 예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77.4%로 1년 전 같은 기간(79.6%·결산 기준)보다 2.2%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올해 상반기 이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77.3%)보다는 0.1%p 오른 수준이다.

9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18조6000억원이다. 전년보다는 1조9000억원 줄었다.

주요 세목 중 소득세 수입이 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조정되면서 지급액이 늘어난 탓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던 근로·자녀 장려금 규모는 올해 5조원까지 불어났다. 작년 대비 3조2000억원이 늘어난 셈인데, 이 요인을 제외하면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이 걷혔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든 영향이 작용했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55조1000억원으로 전년(87조5000억원) 대비 37.1% 내려앉았다.

정부는 당초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 수입을 79조3000억원으로 반영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 폭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올해 부진한 기업 실적을 반영해 내년 세입예산안에는 64조4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여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데 따라 환급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다. 9월 한 달 간 2조2000억원이 걷혔고, 이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7월 기준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진도율(예산 기준)을 보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20.3%p, 11.0%p 하락해 세수 둔화 국면이 뚜렷했다. 부가세 수입 진도율 역시 2.1%p 내렸다.

정부는 10월 이후부터는 부가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가 전년 대비 늘어나 연간 세수 규모는 세입예산(294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세입예산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못 미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1~9월 세외수입은 18조7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6조6000억원 증가한 11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0조9000억원 늘어난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였다. 9월까지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26조5000억원, 57조원이다. 기재부에서 월별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두 지표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 4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치는 정부 전망치와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인데,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4분기 중 기금 수입 등을 포함한 국세 수입이 늘면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돼 연말께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과거(2016~2018년)에도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는 것이 그 근거다. 최근 3년 평균 이·불용 실적이 16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따져봐도 전망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부는 분석한다.

올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지난해 이월예산을 포함해 291조9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9월 말까지 주요 사업비 중 246조원이 집행됐다. 1년 전보다 14조원이 초과 집행된 것이다. 교육부(49조9000억원), 행정안전부(46조7000억원), 국토교통부(33조3000억원) 등에서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집행률은 84.3%로 1년 전 같은 기간(82.8%)보다 1.5%p 올랐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올해 들어 전월 대비 채무 규모가 감소한 것은 9월이 처음이다. 9월 중 이뤄진 국고채 정기 상환이 채무를 3조3000억원 줄이는 데 기여했다. 다만 1~9월 누적 순증 규모는 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채무 역시 연말까지 계획한 범위 내에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채 발행·상환이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다. 올해 정부의 채무 규모 목표치는 701조9000억원이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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