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靑 주택매매허가제 맹비난 "대통령이 무식"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권은 16일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동산 투기꾼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매매허가제' 검토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 국가냐", "이러다 아예 부동산배급제 할 판"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매매허가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정말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이다. 정말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진다"면서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내놨다가 급히 철회했다.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부동산매매허가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 그래서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거래허가제, 참으로 이 정부다운 발상이다. 또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지와 억지, 뻔뻔함의 극치"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이런 몽둥이질로 부동산 가격을 다스릴 수 있을까. 다스려진다 해도 또 다른 분야의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며 "참으로 어리석다. 몽둥이질로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의 국유화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썼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 "청와대에서 부동산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 우리 이제 공산주의 된 건가"라며 "중국, 베트남 등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이런 건 없다. 이러다 아예 부동산배급제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에 주택구입시 허가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당한다. 딱 북한식"이라며 "정무수석이 말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슬그머니 발빼고 있다. 친문인사의 발언허가제부터 실시하자"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 공약을 발표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주택공약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反시장 독재적 부동산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 핵심공약 6가지를 소개했다.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것에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 "이런 말도 안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건 왜 일까.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이를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갈수록 황당하고 큰 실패를 야기할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무료 와이파이 정책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실험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와 민생을 붕괴시키고 있다. 세금폭탄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며 "그래놓고 국민 불만 잠재우기 위해서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 도저히 실력과 정책으로는 안 되니 또 혈세를 끌어다가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결국 국민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 기업 선정과정이 현재 좌파 운동권 세력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혈세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결국 제2의 태양광 복마전 사태로 번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당 총선 공약 발굴과정에 정권 실세 이권 개입 차단 방안을 검토해야 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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