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내년도 50~100% 자율증원' 긍정적"…국립대 건의 수용 가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내년도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모집' 제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증원을 한다는 기본 취지는 맞으면서 숫자는 2000명에 매몰되지 않고 내년도에 한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6개 국립대의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여 이들 대학이 모두 50%씩 선발할 경우 최대 536명이 줄어들 수 있고, 다른 대학 동참 상황에 따라 더 줄어거나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각 대학이 내년도 정원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고려할 때 최대한 빨리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거쳐 내년도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는 물리적 여유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부터는 조정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의대생 휴학 장기화로 인한 유급 여지를 고려할 때 내년도에 곧바로 2000명 증원을 적용하는 것이 교육 여건에 무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1학기에 다시 1학년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인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총장님들은 내년도에 한해 모집 인원을 줄여주면 교육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의대생들에게는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교육을 준비하는데 그만 들어와달라'는 메시지도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가 자율 모집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지렛대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도 새롭게 타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주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의료계, 의료 소비자, 보건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그러나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까지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위 출범 전까지 이들의 참여를 최대한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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