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가 27일 이사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부지 공여 → 환경영향평가 → 포대설계 → 실전배치
부지 감정평가 결과 '쉬쉬'…속전속결 지적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롯데 측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의 교환을 승인하면서 사드의 실전배치까지 남은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으로 남았던 부지교환이 일단락 되면서 실전배치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27일 "성주C.C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르면 내일께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 공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포대 설계, 시설 공사를 거쳐 실전 배치 수순을 따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과정까지 최소 3~4개월 이상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지 공여 절차 1개월, 환경영향평가 1~2개월, 성주골프장 인근 기반공사를 포함한 시설공사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 계산이다.
이같은 계산에 따른다면 예상 배치 시점은 6~7월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지교환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정도 지연된 점을 감안해 미측이 서두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조기 대선 등의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우려해 최대한 신속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있다.
실제로 미군은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기본 설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 결과 발표와 동시에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 400여 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철조망 설치 작업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혹시 모를 민간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속한 설치를 위해 철조망 자재를 헬기로 나른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드 포대의 실전배치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하루이틀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1~2개월의 과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여를 거쳐 주한미군의 기지가 된다면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FA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 돼 있다.
부지 감정평가 결과 '쉬쉬'…속전속결 지적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롯데 측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의 교환을 승인하면서 사드의 실전배치까지 남은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건으로 남았던 부지교환이 일단락 되면서 실전배치의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27일 "성주C.C측으로부터 이사회 개최 결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르면 내일께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취득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부지 공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포대 설계, 시설 공사를 거쳐 실전 배치 수순을 따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과정까지 최소 3~4개월 이상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지 공여 절차 1개월, 환경영향평가 1~2개월, 성주골프장 인근 기반공사를 포함한 시설공사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따른 계산이다.
이같은 계산에 따른다면 예상 배치 시점은 6~7월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지교환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정도 지연된 점을 감안해 미측이 서두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이 조기 대선 등의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우려해 최대한 신속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깔려있다.
실제로 미군은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기본 설계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 결과 발표와 동시에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력 400여 명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철조망 설치 작업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혹시 모를 민간인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속한 설치를 위해 철조망 자재를 헬기로 나른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드 포대의 실전배치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하루이틀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1~2개월의 과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인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여를 거쳐 주한미군의 기지가 된다면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FA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 돼 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방부는 27일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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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부지 공여 절차가 마무리되면 성주골프장 지형에 관한 평가를 토대로 사드 포대를 설계한다. 사드 운용 병력을 위한 시설도 여기에 포함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사드는 주한 미 8군 예하 35방공포여단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포대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시설 공사를 한다. 성주골프장 이용객들이 쓰는 숙소나 편의시설과 같은 건물도 되도록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통해 군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FA에 따르면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게 돼 있다.
또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기반시설 공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지나치게 미군을 의식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롯데 측과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 공개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생략 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 결과가 전해지자마자 이튿날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1월 초에 감정평가액을 공개하고 교환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롯데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스텝이 꼬였다. 롯데 측이 이사회를 연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에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감정평가액 공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의 감정평가는 지난해 말에 완료됐다"면서도 "다만 감정평가 결과의 공개여부는 상대인 롯데측과도 걸려 있는 문제로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한 뒤 부지교환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신속한 배치를 위해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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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포대 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시설 공사를 한다. 성주골프장 이용객들이 쓰는 숙소나 편의시설과 같은 건물도 되도록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통해 군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FA에 따르면 사드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군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게 돼 있다.
또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골프장 인근에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어 기반시설 공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지나치게 미군을 의식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롯데 측과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액 공개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생략 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 결과가 전해지자마자 이튿날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1월 초에 감정평가액을 공개하고 교환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롯데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스텝이 꼬였다. 롯데 측이 이사회를 연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에 민감한 사안을 이유로 감정평가액 공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의 감정평가는 지난해 말에 완료됐다"면서도 "다만 감정평가 결과의 공개여부는 상대인 롯데측과도 걸려 있는 문제로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감정평가액이 확정되면 이를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한 뒤 부지교환 협상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신속한 배치를 위해 이를 스스로 어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부지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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