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국방비 61조원 증액…환경·해외지원 대폭 삭감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61조2630억 원) 증액하는 대신 방위와 관련없는 각 부처 프로그램에서 같은 금액인 54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각 부처에 통보한 2018회계연도 예산 초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총 6030억 달러로, 국방비는 2017회계연도에 비해 약 10% 늘어난 규모이다. 비(非)국방 재량 예산은 4620억 달러가 편성됐다.

  한 소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공약인 멕시코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조성하기 위해 2017회계연도의 추가국방비 300억 달러를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멀버니 국장 역시 국경 장벽 건설비 조성 방안이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모임에서 "이번 예산안은 공공 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28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대한 합리 예산(a budget of great rationality)'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20조 달러의 부채를 짊어진 정부는 허리 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예산 초안은  올해 미국 경제가 2.4%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됐다. 정식의 예산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각 부처 간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다. 27일 믹 멀버니 예산관리국장은 오는 3월 16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5월 초쯤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한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 증가한 국방비만큼 각 부처가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프로그램 및 대다수 부처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 언론들은 비국방 예산 54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환경보호국(EPA)과  해외원조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일제히 전망했다. 해외원조 예산 경우 연방예산의 약 1%를 차지해왔다.

 그런가하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도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사회보장 관련예산을 손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우선 예산 편성과 부채 감축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한만큼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7년 회계연도에서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총 9100억 달러였으며, 메디케어(65세 이상 혹은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예산만 5880억 달러로 국방예산을 넘어섰다. 또 메디케이드(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홈)관련 비용은 이자비용을 포함해 무려 1조2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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