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중 통화스와프, 정치·외교 영향 안받아야"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정치·외교적 영향을 안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통화스와프는 상호 경제·금융 협력 차원에서 맺은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며 "양국이 호의적 차원에서 맺은 것으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에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총량 면에서도 과다하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단발적인 대책은 있을 수가 없고 전체적 경기 성장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량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급격하게 할 수는 없다"며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은이 어쩔수 없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방침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곧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금리정책 원칙은 경제상황에 맞게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금융·경기 여건이 바뀌면서 완화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금리 결정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따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급격한 자본유출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예측한 속도로 이뤄질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 기조로 끌고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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