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방패막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칫 개혁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바른정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개인 신념에 따라 찬성을 택했다.
이에 대해 하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두고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며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 우리 당헌당규에는 강제당론은 없고 권고적 당론만 있는데 권고적 당론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며 "5대 인사원칙 등 그간 청와대 인사난맥상에서 반복된 문제도 없었고 무엇보다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첫째 코드인사라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해서 그 멤버들이 하나회처럼 모두 하나의 코드, 하나의 색깔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사들은 판결로 말하는데 같은 연구회라고 모두 같은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을 살펴봤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처럼 자격을 원천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동성애·동성혼 관련 논란도 살펴봤는데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김 후보자가 직접 옹호한 적은 없다. 또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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