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2017.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한민국 육군 내 장군 수가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군 인력구조와 부대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3차례나 변경됐고 상비병력 수 및 장군 수 감축, 부대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은 답보상태"라며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하에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사안인데도 목표연도가 계속 지연되고 개혁의 규모도 축소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방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 수는 314명으로 미국(309명) 보다도 많았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으나 올해 추가감축 1명까지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직위는 8개만 감축됐다"며 "그나마 이 중 3명은 방사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68만1000명 수준이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려 했던 것은 병력위주 군 구조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과학군, 기술군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감군 규모를 52만2000명으로 축소한 것은 개혁 후퇴일 뿐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한편 군인 정원은 지난 9월 기준 62만5000명으로 지난 10년간 감군 규모는 5만6000명 수준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 감축해 2010년까지 64만 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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