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60% 줄어"

기사등록 2017/10/19 14:33:25

【서울=뉴시스】 2014년-2016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2017.10.19. (사진 = 안민석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4년-2016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2017.10.19. (사진 = 안민석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있는 가맹점 수가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누리카드 사업 연간 예산 및 결산 내역'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다.

안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이래 예산액은 점점 늘어나 3년 전 대비 약 260억원이 증가했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6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발급된다.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일원화 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 복지 사업이다.

도입 당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이후 꾸준히 늘리면서 2014년 732억이었던 예산액이 올해 99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매수도 2014년에는 67만2043건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145민80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매년 감소해 작년은 2만2715개로 3년전에 비해 40%수준에 그쳤다.

특히 가맹점 중 도서와 숙박, 교통, 여행사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지원금이 증가했음에도 사용할 가맹점의 수가 점점 감소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이 사업의 실질적 효율성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안 의원은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종 협회가 협력해 저소득층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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