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계기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 인프라 재점검 시급

 빅5만 믿다 큰코 다친 복지부…서울엔 전문시설 전무
 난산보다 '분만 취약지' 해결 급급...지방중심 사업, 서울 역차별
 미숙아 생존율 상승에 심취해 방심...예산적어 인력 확보도 난항
 만혼 등에 미숙아 급증…분만취약지 지원도 서둘러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사업'에서 서울이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중 3명의 혈액에서 세균이 검출돼 의료과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 적자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전문시설 설치와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서 고위험 임산부 치료시설을 갖춘 곳은 60개 수련병원으로 이곳에는 309병상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고위험 산모대상 필요병상 1147개에 비하면 충족률이 고작 26.9%(2015년 기준)다.
 
 이에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매년 3개소씩, 올해부터는 4개씩 늘어나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해 올해까지 12곳을 지정(현재 운영은 9곳)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운영중인 ▲강원대 어린이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충남대병원(2014년)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2015년)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2016년) 중에서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1곳뿐이다.

 턱없이 적은 예산에다 '분만 취약지를 해결하라'는 또다른 임무까지 수행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결과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돼 내년부터 가천대길병원, 부산대병원(양산), 경북대병원(칠곡)과 함께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만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이를 두고 "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big)5 병원'만 믿다 큰코 다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낳으라는 신생아, 낳을 인력도 시설도 없다

 문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는 대표적인 고비용･저수익 시설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분만 관련 의료시설의 수익은 다른 진료시설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의료기관이 선호하지 않는다.

 환자 면역체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책임도 뒤따른다.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데다 숙련된 의료진과 마취, 내과 등 여러 진료과와의 협진도 필수다.

 반면 저출산으로 진료과목의 미래는 불투명해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해는 불과 96명에 그쳐 지난 2006년 212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 대학병원조차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로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에 나설 수 없고 기대도 무리다.

 반면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늦은 결혼과 고령산모 증가탓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는 2005년 10.6%(4만6000명)에서 2015년 23.9%(10만5000명)로 늘었다.

 고위험 신생아도 증가 추세다. 전체 신생아중 조산아(임신 37주 미만)는 2005년 4.8%에서 2015년 6.9%로, 저체중아(2500g 미만)는 2005년 4.3%에서 2015년 5.7%, 다태아는 2005년 2.2%에서 2015년 3.7%로 각각 증가했다.

 한때 출생아 10만명당 17.2명(2011년)에 달했던 모성사망비는 2015년 8.7명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0명·2014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출생후 1년 미만의 사망'을 의미하는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2.5명)보다 높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정책 재점검 계기로 삼아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연 3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9곳이 운영중이며 올해 이대목동병원을 포함해 4곳이 추가 지정됐지만 시설·인력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센터가 갖춰야 할 필수 의료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4명 ▲24시간 상주 전공의(3~4년차) 1명 이상 ▲마취과 전문의 24시간 온-콜 대기 등이다. 복지부는 현재 센터별로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연간 3억원 수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적어 센터 운영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원 예산이 전문의 2명의 인건비조차 안 된다는 점에서 지원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지원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분만취약지는 전국 35개소가 있고 이들 지역에 있는 분만시설에 연간 57억원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개선은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통합･체계적인 주산기 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출생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의료기관의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강제하기 어렵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