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정규직화 발표 기자 설명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놓고 현직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6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서울시장 후보군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가 예년과 달리 '정책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논쟁은 지난 14일부터 서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점화됐다. 이날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이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차량 2부제와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과 비용문제에 관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고 박 시장과 경쟁자간 전선이 형성됐다.
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박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내 현역의원들까지 박 시장을 겨냥한 공세를 펴면서 논쟁은 한층 뜨거워졌다.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하루)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효과 없이 혈세만 낭비했다. 혈세를 먼지처럼 날린 경위를 밝히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선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무료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며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수소전기차 대안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정책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굴뚝공장 개량, 버스택시배달차량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긴급현안인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1회성 정책이 아닌 근본적 산업구조를 바꿔나가는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후보들은 앞으로 강남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허가, 서울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 등 정책사안을 활용해 박 시장을 상대로 공세를 펼 예정이다.
이같은 양상은 최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와는 사뭇 다르다.
2011년 보궐선거에서는 박 시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간 경쟁에서 정책보다는 국가정체성-색깔론 논란과 '1억 피부숍 의혹',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지원 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2014년 선거는 박 시장과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사이에 농약 급식 논란과 서울 건설경기 침체, 지하철 환기문제 등 정책 사안들이 일부 제기됐지만 같은해 일어난 세월호 참사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다. 유불리를 떠나 그렇게 가는게 바람직하다"며 "정책선거를 하게 되면 정책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는 정부의 성공에도, 서울시의 혁신에도 도움이 된다. 그게 민주당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선거가 1월 하순 현재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선거의 양상을 띠고 있긴 하지만 박 시장에 도전하는 당내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책선거로만 갈 경우 박 시장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초기에는 전체 구도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구도를 잡기 전에 정책에 휘말리면 안 된다"며 "처음부터 정책 논쟁을 너무 구체적으로 벌이면 시민들이 관심을 잃거나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일이 다가와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민주당 경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문심' 경쟁이 촉발되거나,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여야간에 서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돌출할 수 있어서 향후 판세를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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