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 北비핵화 촉구 의지
국방부는 19일 오전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이 이번 UFG연습 일시 중단에 대해 '중단'이 아닌 '유예(suspend)'라고 발표한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 결과에 진전이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단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일종의 스냅백(Snap back) 조항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예'조치와 관련해 "훈련은 일단 중지하는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연합훈련은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의의 대화' 진행을 단서조항으로 단 것이다.
아울러 이번 연합훈련 일시 중단 조치는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2년 당시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대가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후속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향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연합훈련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월 대규모 연합훈련(키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의 중단·재개여부는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국방장관급 회담인 SCM은 해마다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도 SCM에서 결정된 바 있다.
군 당국은 현재 후속 훈련에 대한 중단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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