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경, 수사권조정 입장 관철위해 치열히 논쟁"

【서울=뉴시스】장윤희 김지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첫 식순으로 합의문 진행 과정과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행정안전부부 두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면서 "이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평했다.

  조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해 긴요한 조언을 해줬다. 이 자리를 빌려 국무총리께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두 장관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경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 수사권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며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부처 장관과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두 장관과 제가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했고, 이어진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한 바 있다"며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31일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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