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원세훈·법관동향 문건' 현직 판사들 잇따라 소환

기사등록 2018/08/10 21:49:07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원세훈 재판 문건' 정모 부장판사 13일 조사
두번째 공개소환…재판 관련 문건 작성 혐의
김모 부장판사 8일부터 사흘 연속 소환조사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강진아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일한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13일 불러 조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사흘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는 정 부장판사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0일 통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 내부 조사 결과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카페 동향도 분석해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2015년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 검찰에 공개 소환됐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8일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후 9일과 10일에도 잇따라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이 나자 새벽에 법원행정처에 나와 자신이 쓰던 공용컴퓨터에서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에 기획2심의관을, 2016년에 기획1심의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모두 지난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태다.

 또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비공개로 불러 당시 상황과 업무 분위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현직 A판사도 문건 작성 관련 상황 확인을 위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silverline@newsis.com
 akang@newsis.com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