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아닌 별도 장소서 한유총 총회에 조사 어렵다 판단한 듯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에 따른 교육청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법인 운영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실태조사 일정을 12일로 하루 연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한유총 총회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며 실태조사 일정 연기를 알렸다.
한유총은 11일 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 선출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총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유총이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총회를 하기로 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관할청의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인 대상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달 말 광화문에서 진행한 총궐기대회에서 교사, 학부모 강제 동원 의혹 등을 조사하고 불법성이 확인되거나 공익을 해 하는 목적이 발견되면 최대 법인 설립승인 취소를 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한유총 총회로 인해 조사가 어렵다"며 실태조사 일정 연기를 알렸다.
한유총은 11일 총회를 열고 새 이사장 선출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총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유총이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총회를 하기로 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관할청의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돼 강제성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인 대상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난달 말 광화문에서 진행한 총궐기대회에서 교사, 학부모 강제 동원 의혹 등을 조사하고 불법성이 확인되거나 공익을 해 하는 목적이 발견되면 최대 법인 설립승인 취소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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