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푸에블로호 승조원 소송 사전심리 내달 개최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된 푸에블로 호 승조원 소송의 사전심리(status Conference)를 오는 7월 23일 개최한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대브니 프리드리치 판사가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에게 사전심리 날짜를 7월 23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5월 17일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사전심리 개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5월 21일 사전심리를 개최했으며, 7월에 다시 사전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사전심리란 변호인단과 판사가 만나 다음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결 등을 포함한 주요 일정 등을 정하게 된다.

1968년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납북된지 꼭 50년만이다.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 32 명 등 172명이다.

FSIA는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인질로 납치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북한이 이 소송에 답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으로부터 손배해상을 받기도 쉽지 않겠지만, 성공하면 테러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 정부기금을 지원받을 자격이 생긴다. 푸에블로 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와 가장 이른 날짜에 만나기를 희망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를 공해상에서 납치해서 83명의 승조원들을 포로로 삼았다. 북한은 그해 12월 미국이 북한 영해 침범을 사과하는 사죄문에 서명하고서야 탑승자 82명과 유해 1구를 석방했다. 푸에블로호 선체는 현재 북한 평양의 전승기념관 야외전시장인 보통강변에 전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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