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혐의로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국정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이날 오후 정치관여 혐의 구속심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이 어제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16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를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개혁위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이 국장 부임(2014년 8월) 후 작성된 최순실씨, 미르재단 등 관련 국정원 첩보는 총 170건이다.
2014년 12월에는 '청와대 비선 논란 관련 정윤회는 깃털에 불과하며 진짜 실세는 정윤회의 전처(前妻) 최순실이라는 說(설) 확산'이라는 내용도 작성됐다.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이 때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추 전 국장은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대응 검토 필요'라는 등 우 전 수석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개혁위는 전했다.
이 외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2016년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세평 보고서 작성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평 수집 대상이었던 문체부 간부 8명 중 6명이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 요구)에 적시된 이들과 동일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국내정보를 관할하는 2차장에 추천할 정도로 두 사람은 밀착관계였다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이명박정부 당시 신승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강부영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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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정치관여 혐의 구속심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이 어제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16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를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개혁위 조사 결과 추 전 국장이 국장 부임(2014년 8월) 후 작성된 최순실씨, 미르재단 등 관련 국정원 첩보는 총 170건이다.
2014년 12월에는 '청와대 비선 논란 관련 정윤회는 깃털에 불과하며 진짜 실세는 정윤회의 전처(前妻) 최순실이라는 說(설) 확산'이라는 내용도 작성됐다.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고도 밝혔다.
이 때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추 전 국장은 '필요시 특별감찰관 조사기간을 연장,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대응 검토 필요'라는 등 우 전 수석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개혁위는 전했다.
이 외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2016년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동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의 세평 보고서 작성을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평 수집 대상이었던 문체부 간부 8명 중 6명이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 요구)에 적시된 이들과 동일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국내정보를 관할하는 2차장에 추천할 정도로 두 사람은 밀착관계였다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이명박정부 당시 신승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강부영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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