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할, 주주권 침해 아냐…철수계획 없어"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승주 기자 = 한국지엠 측은 22일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과 관련해 "신설법인 설립이 2대 주주 산업은행의 비토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며 "법인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한국지엠 정관상 법인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며 심각한 주주가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인분할 후에도 10년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지만 신설법인 근로자에 대한 개별 조건은 지속될 것"이라며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현재의 단체협약상 근로조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인분할 결정이 한국시장 철수와 연관이 있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관이 없다"며 "현재 지엠이 수립한 장기 경영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고 경영진은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경영진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적자가 나도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경영정상화 계획 실천이 우선이다"라고만 답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정 무위원장이 한국시장 철수 계획이 없는지 거듭 확인하자 최 부사장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철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산업은행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계약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도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조속히 회사를 경영정상화 시키는 게 경영진의 임무"라며 "법인분할도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정상화 개시와 함께 같이 진행하는 게 올바른 경영 판단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국지엠의 영업망 붕괴와 관련해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리점과 회사 간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리점 지원 정책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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