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산은 회장 "한국지엠 법인분할, 회사에 이익될 수도"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승주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과 관련한 여야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법인분할 자체의 시비를 옳고 그름을 예단할 수는 없으며 지엠의 '먹튀' 가능성도 낮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국지엠에 투입키로 한 공적자금 8000억원 중 남은 4000억원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당초 약정한 경영정상화 계약을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의 R&D의 법인분할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인분할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이유에서 일방적인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지 사전에 법인분할이 반드시 나쁘다 좋다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한테 (법인분할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한국지엠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은은 그동안 한국지엠의 R&D 법인분할 자체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절차상 충분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향후 분할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한국지엠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제 입장에서는 10년 뒤 반드시 지엠이 먹튀를 할 것이라는 철수설로 어떻게 결론내려진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먹튀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8100억원을 날리고 지엠은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공적자금 8000억원을 손해보면 한국지엠도 4조원을 같이 손해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먹튀와는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겠지만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에 투입키로 한 공적자금 81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난 6월에 집행했고 연말까지 나머지 절반을 집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12월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년 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우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법인분할이 일단 강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한국지엠을 지원한 결정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실패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사안이다. 전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계약서에 한국지엠의 법인분할을 막을 분명한 장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본계약서가) 완벽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한국지엠의) 경영 판단에 해당하는 잠재적 사항을 모두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넣어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 노조도 경영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법인분할 강행에 반발해 한국지엠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노조도 기업 이해당사자의 큰 축으로 회사의 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조의 주주총회장 봉쇄로 인해 산은 관계자들이 법인분할 안건이 상정된 한국지엠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업무방해라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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