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 출연금 10억엔,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없다’고 전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모든 노력 다 할 것‘이라 말했다. 2018.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장윤희 김성진 기자 = 정부는 9일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만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과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일지.
◇1991년
▲8월14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2월8일 =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일본 최고재판소 2004년 원고 패소 확정)
◇1992년
▲1월13일 =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1월17일 =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반성 표명
▲1월24일 = 정부,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7월6일 =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위안소 설치, 운영·감독 등에 정부 관여"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8월4일 = 일본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등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년
▲8월31일 =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
◇1995년
▲7월19일 =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1997년
▲1월11일 = 일본 기금, 한국인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
= 한국 정부, 피해자 요구 외면하며 일시금 지급 강행한 데 유감 표명
◇1999년
▲7월30일 = 한국 피해자 지원단체 반발, 일본 기금 측 한국에 대한 일시금 지급 사업 일시 중단
◇2002년
▲5월1일 = 일본 기금 측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 한국 내 기금활동 종료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 결의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법재판소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 해결 노력 않는 것은 위헌" 결정
▲9월15일, 11월15일 = 정부, 일본 측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12월27일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 언급
◇2013년
▲1월29일 = 미국 뉴욕주 상원 위안부 결의 채택
▲2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사람 납치 같은 강제성 증거 없다" 국회서 발언
▲7월30일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 소녀상' 제막
◇2014년
▲2월28일 = 스가 관방장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
▲3월5일 =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반인도적, 반인권적 처사" 비판
▲3월14일 = 아베 일본 총리,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 일축
▲4월16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차 회의 개최(서울)
▲7월24일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공개사과 요구
◇2015년
▲8월14일 = 일본 정부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전시 중 많은 여성의 존엄 및 명예가 깊이 상처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겨나갈 것"
▲11월2일 = 한일 정상,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하기로 합의
▲12월27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2차 회의 개최(서울)
▲12월28일 =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도출
= 일본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 명예와 존엄 깊은 상처 입힌 문제, 정부는 책임 통감"
= 일본 "피해자 지원 목적 재단에 정부 예산 출연, 불가역적으로 해결"
▲12월30일 =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 이번 합의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책임 분명히 표명…최선의 결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만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과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일지.
◇1991년
▲8월14일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2월8일 =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일본 최고재판소 2004년 원고 패소 확정)
◇1992년
▲1월13일 =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1월17일 =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반성 표명
▲1월24일 = 정부,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7월6일 =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위안소 설치, 운영·감독 등에 정부 관여" 인정
◇1993년
▲6월11일 = 정부,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8월4일 = 일본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등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년
▲8월31일 =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
◇1995년
▲7월19일 =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1997년
▲1월11일 = 일본 기금, 한국인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
= 한국 정부, 피해자 요구 외면하며 일시금 지급 강행한 데 유감 표명
◇1999년
▲7월30일 = 한국 피해자 지원단체 반발, 일본 기금 측 한국에 대한 일시금 지급 사업 일시 중단
◇2002년
▲5월1일 = 일본 기금 측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 한국 내 기금활동 종료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 결의 채택
◇2011년
▲8월30일 = 헌법재판소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 해결 노력 않는 것은 위헌" 결정
▲9월15일, 11월15일 = 정부, 일본 측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12월27일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 언급
◇2013년
▲1월29일 = 미국 뉴욕주 상원 위안부 결의 채택
▲2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사람 납치 같은 강제성 증거 없다" 국회서 발언
▲7월30일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위안부 소녀상' 제막
◇2014년
▲2월28일 = 스가 관방장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
▲3월5일 = 윤병세 외교부장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반인도적, 반인권적 처사" 비판
▲3월14일 = 아베 일본 총리, 고노 담화 수정 가능성 일축
▲4월16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차 회의 개최(서울)
▲7월24일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인정과 공개사과 요구
◇2015년
▲8월14일 = 일본 정부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전시 중 많은 여성의 존엄 및 명예가 깊이 상처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겨나갈 것"
▲11월2일 = 한일 정상,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하기로 합의
▲12월27일 = 한일 '위안부' 국장급 협의 12차 회의 개최(서울)
▲12월28일 =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도출
= 일본 "당시 군 관여 하에 다수 여성 명예와 존엄 깊은 상처 입힌 문제, 정부는 책임 통감"
= 일본 "피해자 지원 목적 재단에 정부 예산 출연, 불가역적으로 해결"
▲12월30일 = 윤병세 외교장관 "일본, 이번 합의서 사상 최초로 일본군 책임 분명히 표명…최선의 결과"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병문안 하고 있다. 2018.01.04.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2016년
▲1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이미 종료됐다" 재확인
▲1월12일 = 정부 "'소녀상' 민간 자발적, 정부가 나설 사안 아니다" 논란 해명
▲1월13일 = 피해 할머니들 "사과 배제된 일본 10억엔 필요없다" 항의
▲1월15일 =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 "소녀상 철거, 한국 정부 믿고 기다려야"
▲1월31일 =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 답변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출 '확인'
= 한국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취지 훼손 언행 삼가라" 반발
▲3월22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첫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4월7일 = 외교부 "위안부 재단 설립, 소녀상 문제와 별개"
▲4월20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두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5월17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세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7월28일 =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8월31일 = 일본 정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약108억원) 송금
▲10월12일 = 정부, 현금(위로금) 지원 사업 시작
▲12월15일 = 한일 국장급협의 비공개 개최, 양국 간 위안부 합의 계속 이행 등 확인
▲12월30일 =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7년
▲1월6일 = 일본 정부, 주한 일본대사·총영사 등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통보
▲1월9일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본으로 귀국
▲2월23일 = 외교부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 논란
▲4월4일 = 나가미네 대사, 85일만에 귀임
▲5월11일 =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에 "국민 정서상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하는 게 현실"
▲5월20일 = 문희상 대일 특사 "한일, 위안부합의 논란 미래지향적 극복에 합의"
▲5월23일 = 일본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반론문 제출
▲6월21일 = 한일 외교장관 첫 전화회담…위안부 문제 양측 평행선
▲7월7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위안부 합의 이견
▲7월19일 =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7월31일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 출범
▲8월8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위안부 문제 입장차 재확인
▲11월7일 =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초대
▲11월9일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 초대와 독도새우 메뉴 등 항의
▲11월17일 =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 위안부 문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하라" 권고
▲12월27일 = 외교부 위안부 TF,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12월28일 =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 위안부TF 발표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의 중대한 흠결 확인"
◇2018년
▲1월4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의견 수렴 및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
▲1월9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 "위안부 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 것"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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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이미 종료됐다" 재확인
▲1월12일 = 정부 "'소녀상' 민간 자발적, 정부가 나설 사안 아니다" 논란 해명
▲1월13일 = 피해 할머니들 "사과 배제된 일본 10억엔 필요없다" 항의
▲1월15일 =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 "소녀상 철거, 한국 정부 믿고 기다려야"
▲1월31일 =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없다' 답변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출 '확인'
= 한국 정부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취지 훼손 언행 삼가라" 반발
▲3월22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첫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4월7일 = 외교부 "위안부 재단 설립, 소녀상 문제와 별개"
▲4월20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두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5월17일 =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후 세 번째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7월28일 =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8월31일 = 일본 정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약108억원) 송금
▲10월12일 = 정부, 현금(위로금) 지원 사업 시작
▲12월15일 = 한일 국장급협의 비공개 개최, 양국 간 위안부 합의 계속 이행 등 확인
▲12월30일 =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7년
▲1월6일 = 일본 정부, 주한 일본대사·총영사 등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중단 통보
▲1월9일 =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일본으로 귀국
▲2월23일 = 외교부 '부산 소녀상 철거' 공문 발송 논란
▲4월4일 = 나가미네 대사, 85일만에 귀임
▲5월11일 =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에 "국민 정서상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하는 게 현실"
▲5월20일 = 문희상 대일 특사 "한일, 위안부합의 논란 미래지향적 극복에 합의"
▲5월23일 = 일본 정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반론문 제출
▲6월21일 = 한일 외교장관 첫 전화회담…위안부 문제 양측 평행선
▲7월7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정상회담…위안부 합의 이견
▲7월19일 = 화해·치유 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
▲7월31일 =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TF) 출범
▲8월8일 = 문재인 정부 첫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위안부 문제 입장차 재확인
▲11월7일 =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빈 만찬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초대
▲11월9일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트럼프 대통령 청와대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 초대와 독도새우 메뉴 등 항의
▲11월17일 =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 위안부 문제 사죄하고 올바른 역사교육 하라" 권고
▲12월27일 = 외교부 위안부 TF,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12월28일 =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 위안부TF 발표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의 중대한 흠결 확인"
◇2018년
▲1월4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의견 수렴 및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
▲1월9일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 "위안부 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돼…재협상은 요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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