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과 관련해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되,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부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다. 여야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다. 여야 간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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