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자회견-대북] "남북정상회담, 여건·성과 우선 담보돼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정상회담 구상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며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그래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 등 대북제재 독자해제 어려워"

  문 대통령은 5·24조치 해제 등 대북 독자제재 해제 구상에 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그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재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투 트랙의 대화와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위한 대화 중···北 비핵화 대화 유도 과제로 남아"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대화 국면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최대 제재·압박기조의 충돌을 우려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라며 "한·미는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전혀 이견 없이 빈틈없이 협력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제재·압박이 높아지다 보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긴장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려 깊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그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우발적 충돌이 있기 전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며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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