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심리 시작…검찰 "증인 148명, 재판 장기화 우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 재판에서 대장동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재판 장기화를 우려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배임, 뇌물 혐의 재판에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은 피고인들을 포함해 148명에 이른다"며 "반대신문을 고려하면 재판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 진행 원칙에 적합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다"며 "심리진행 상황에 따라 신문이 필요하지 않으면 증거신청을 철회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만 1년 가까이 소요됐는데, 남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까지 심리하려면 심각한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크게 네 갈래의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이중 대장동 의혹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백현동과 성남FC 의혹 심리까지 감안하면 1심 선고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와 관련이 없는 양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갈음하자고 말한 뒤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한편,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건은 모두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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