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윤 대통령 기소' 입장 반복…"체포는 망신주기"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의 집행을 고집해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이므로,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고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대면해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입장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자백을 받거나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 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라"며 "차라리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 절차를 밟으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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