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 하수인·군벌…적법절차 원칙 돌아가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접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수본이 수도권 지역 지방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서 경호처와 경찰 및 한남동 시위까지 유혈사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세계가 대한민국 국격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공수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했고 서울서부지법에 위법적인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즉 불법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를 어긴 사법기관은 권력의 하수인이다. 법치를 어긴 공권력은 군벌이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공권력이 이 지경으로 전락했다"며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은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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