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범죄 아냐…국회독재·부정선거 문제 국민께 알리려 한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15일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5분께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육필 원고 그대로 올린다"는 설명과 함께 8400여자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부정선거 의혹, 거대 야당의 독주 등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했던 입장들이 담겼다. 나아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주변 사람들은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 어리석다고 한다"라며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때문)이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런(반국가행위) 세력이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며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을 마비시킨다. 반국가적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가? 정상인가?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라며 "전시와 사변은 물리적인 상황,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헌법재판소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그래서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해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됐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닌가"라며 "탄핵소추 이후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고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나"라고 반문하며 "사법적 판단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는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이 불법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 위법 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해 1급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해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좌파 운동권도 주류가 아닐 때는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을 우선하며 법치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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