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 신청…현재까지 31명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전날 추가 신청한 증인을 묻는 말에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31명을 신청했다.

김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들을 지휘한 인물로 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경찰 규모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투입 등을 신문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호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이 31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하며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인을 다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박춘섭 대통형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총 7명만 받아 들였다.

아울러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한 증인 중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이 전 장관까지 7명을 채택했다.

양측에서 공동 신청한 이 전 장관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탄핵심판 변론에 채택된 증인은 총 13명이다. 이 중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만 신문을 받은 상태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5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다.

오는 6일에는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 박 수석 등의 신문이 있다. 이어 11일에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 실장과 백 전 3차장 및 김 사무총장 등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며 13일에는 조 원장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조 청장은 당초 지난달 23일 증인 신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그가 낸 불출석 사유서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날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당일 국회와 피청구인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리인단 양측에 보완을 명하는 석명서를 보냈다.

천 공보관은 "답변을 적은 서면과 필요한 자료를 2월 6일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는 문구로 석명 명령이 나갔다"며 "청구인(국회)에 대해서는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은 증인 진술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당초 헌재는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예정됐던 일정을 2시간 앞두고 이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재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천 공보관은 이런 지적에 "석명서로 갈음하겠다"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2월 2일에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추가 신청했다"며 "1월 30일 접수했다가 기각된 내용과 거의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달 30일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는 요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 천 공보관은 "3일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이 있었다"며 "회신 기관은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며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모두 전날 증인신문사항과 증거 제출을 했다고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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