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공정한 판단 내려달라는 외침 외면 말아달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이날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께서는 집회에서의 국민적 목소리를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외침으로 들어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사법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횟수를 제한하고 구속 상태에서 매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한편,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했던 모습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명시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 기록을 주요 증거로 삼으려는 헌재의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탄핵 심판 판결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편향성과 불공정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정치적 고려나 여론이 아닌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