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엥겔지수, 코로나 이후 높은 수준 유지…월 가계소득의 4%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사교육비 관련 지표들이 코로나19 이후 일제히 반등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사교육-엥겔지수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3.4%로 급감한 뒤 이듬해 다시 반등해 2024년까지 4년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형 '사교육-엥겔지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전체 월평균 가계 소득 중 학원 및 보습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에 느끼는 부담을 수치화한 지수로 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 합동 연구팀이 자체 개발했다.

2007년부터 통계청에서 조사되고 있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소득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 양극화가 계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득 300만원 이상의 초중고 학생 월평균 2024년 사교육비는 20만5000원이었다. 이는 통계조사가 최초로 이뤄진 2007년 13만6000원 대비 6만9000원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 700만~800만원 이상의 초중고 학생 월평균 2024년 사교육비는 67만6000원으로, 2007년 46만8000원 대비 20만8000원 증가했다.

소득 300만원 이상 대비 소득 700만원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꾸준히 3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민특위는 "2024년은 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처음으로 20만원이 넘어가면서 격차가 3.3배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이 격차는 소득 하위집단에서도 사교육 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통계청과 교육부는 소득 상위-하위 집단간의 격차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득하위 100만~200만원 등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소득하위 300만원으로 국세통계포털(KOSIS) 자료를 제공, 실제 소득하위 200만~100만원대와의 격차가 줄어든 것 같은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며 "실제 100만~200만원대와 소득상위 700만~800만원 이상과의 비교를 하면 양극화 추이는 더욱 크게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민특위는 ▲초중고 사교육비를 비롯해 영유아 사교육비와 대학생 사교육비 조사 추진 및 공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교육청, 대학 총장 및 처장등 보직자들의 사교육 주식 보유 여부 주기적 공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련 공무원과 개발사들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 ▲국민연금의 사교육 관련 기업 투자를 엄격히 제한 ▲수능 등 입시 정책의 잦은 변경을 막을 최소 6년 예고제를 시행 등을 요구했다.

반민특위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계부담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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