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부 '부정선거 수사단' 살펴본다…첫 증인 11명 누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여러 쟁점 중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혐의에 대해 가장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지시 및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신문하자"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 관련자들부터 신문할 계획이라는 검찰의 뜻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공통된 공소사실인 '선관위 점거 및 서버 반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 중 2명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는데, 11명의 증인은 제2수사단의 임무 수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두 증인에게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했는지, 어떻게 요원들을 편성하고 어떤 임무를 지시했는지, 제2수사단을 이용해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등을 준비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진행된 재판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각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11명의 증인들은 단순히 하급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전에 주어진 임무와에 따라 출동을 준비하는 등 핵심 가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시 및 지휘의 위치에 있는 김 전 장관 등이 아닌, 하급자들을 먼저 증인신문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반발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한 위치에 있는 증인들이 계엄의 목적에 대해 설명이 불가능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선행돼야 추후 인신 구속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밑에서부터 (증인신문) 하겠다는 것은 구속 상태 재판을 끌어보자는 의도로 보인다"며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는지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책임지고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무진부터 정점의 순서로 신문을 진행하자는 검찰의 뜻을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김 전 대령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 참여한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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