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와 혼인신고 후 달아난 베트남女…"17억 유산 남겼는데 저희 남매 어쩌죠?"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사라진 뒤 아버지가 이혼을 원하다가 사망한 경우, 남은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지방 소도시에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10년 전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고, 베트남에 두 번 다녀오더니 결혼하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은 혼인신고하고 아버지 집에 온 다음 날 사라졌다. 아버지는 여성을 찾기 위해 베트남에도 다녀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베트남 여성과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자녀들은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 사이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는 약 17억원의 유산을 남겼다. 저희 7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선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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