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예측 실패' 오세훈 "예상 외로 급등…뼈 아프게 생각"[일문일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사과하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자신의 철학에 따른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유는.

"강남 3구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특이성 거래로 의심되는 유형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이자율 하락이 예정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잠실과 강남 지역에 국한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묶여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하게 됐다. 그 대신 이번에는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해서 예의주시하려고 한다.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구역 재지정 기간을 9월까지 6개월 한시로 잡았는데 왜 하필 6개월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원래 1년씩 재지정해 왔는데 이번에 3개월, 6개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런데 일단 6개월 정도 지정을 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 아마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거명하지는 않겠다. 그런 지역들도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역들 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2월에 '잠삼대청' 지역에 토허제를 해제한 다음,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확대 지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

"이미 일부 보도가 됐지만 F4회의라고 해서 차관급 회의가 몇 차례 있었다. 또 그 차관급 회의 중에 제가 대행님, 국토부 장관님, 한은 총재님 비롯해서 경제부처 분들하고 소통을 했다. 사실 이번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각종 대출 규제를 비롯해서 금융 정책도 함께 구사해야 이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유선상으로 통화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하면서 의견을 많이 취합했다. 그 결과 이렇게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빠른 대처에 협조해 주신 관계 부처 모두 감사하다."

-거래량이 5500건 정도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서는 강남 3구 같은 경우 급등한 다음 약간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이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나.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나는 것 아닌가.

"평소에 서울시정을 하는데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더 이상은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는 서울시정 원칙이다. 그 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의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 지금 질문의 취지가 다소 과도한 것 아니냐 하는 것 같다.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저희들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추후에도 풍선 효과의 혜택을 보는 곳이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엄중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월에 토허제 해제할 때 국토부라든지 금융위라든지 정부가 공감대가 있어서 해제를 했던 것인가.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와만 논의를 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전에 의논을 드렸고 그런 정도의 논의가 사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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