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 '李 선거법 사건' 신속 재판이 신뢰 회복의 길"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전병훈 수습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관 전원이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이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을 향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청래 의원은 '역천자는 망한다'며 협박성 발언을 내놓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없는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상 6·3·3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대단히 이례적'이란 표현은 오로지 이 후보를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이 후보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했고, 법원은 지연 전술 대부분을 눈감아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으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게 마땅한 처사 아닌가. 그런데 뭐가 켕겨서 이렇게 대법을 치졸하게 압박하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공세를 가하는 것을 거론하며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은 결국 이재명 피고인의 재판을 앞둔 대법관들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협박성 경고"라며 "대법원은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함과 반법치·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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