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대선 가도 경고등 켜진 이재명…선대위 측 "동요하지 않고 갈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일단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포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이렇듯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과는 별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남은 선거 기간 내내 후보 적격성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온 무당·중도층이 동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그간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행보'에 공을 들여왔는데, 중도층 표심을 잡기가 힘들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대위 결속력 또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통합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출범한 '이재명 선대위'에는 한때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이들과 비이재명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후보와 특히 각을 세웠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선대위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선대위가 동요 없이 굳건히 유지될 지 미지수다.

하지만 민주당 선대위 한 관계자는 "선대위가 출범한지 이틀만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와서 당황스럽다"면서도 "사법리스크는 애초 (이 후보 지지율에) 반영돼있다. 동요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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