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433_web.jpg?rnd=20250501155837)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김래현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의 故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21년
▲10월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 변경 했다" 발언
▲10월27일
-국민의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의혹으로 이재명 고발
▲12월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22일
-이재명 "김문기 극단 선택 안타깝다…성남시장 때는 몰라"
▲12월23일
-이재명 "시장 때는 김문기 몰라"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피고발
▲12월29일
-이재명 "김문기 기억 못 한다는 말 왜 의심하나…숨길 이유 없다"
◇2022년
▲8월26일
-경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발언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9월1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
▲9월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 조사서 제출
▲9월6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서면 진술 답변해 사유 소멸"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9월8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10월18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5분여만 종료…이재명 측, 혐의 부인
◇2023년
▲3월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출석
▲7월14일
-故김문기 아들, 법정에서 이재명 대면…증인 출석
-故김문기 아들 "아버지에게 누군데 방 안에서 전화 받느냐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심리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후보의 故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21년
▲10월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 변경 했다" 발언
▲10월27일
-국민의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의혹으로 이재명 고발
▲12월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22일
-이재명 "김문기 극단 선택 안타깝다…성남시장 때는 몰라"
▲12월23일
-이재명 "시장 때는 김문기 몰라" 논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피고발
▲12월29일
-이재명 "김문기 기억 못 한다는 말 왜 의심하나…숨길 이유 없다"
◇2022년
▲8월26일
-경찰, '이재명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발언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9월1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게 소환 통보
▲9월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 조사서 제출
▲9월6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서면 진술 답변해 사유 소멸"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9월8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10월18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5분여만 종료…이재명 측, 혐의 부인
◇2023년
▲3월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출석
▲7월14일
-故김문기 아들, 법정에서 이재명 대면…증인 출석
-故김문기 아들 "아버지에게 누군데 방 안에서 전화 받느냐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450_web.jpg?rnd=202505011554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email protected]
◇2024년
▲3월8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교체 후 첫 공판…공판 갱신 절차
▲6월14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측 반발
▲9월6일
-이재명, 故김문기 관련 질문에 "골프 함께 했으나 기억나는 사람 아냐"
▲9월20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1월15일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11월2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11월22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2025년
▲1월2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
▲2월4일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26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3월12일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죄 위헌 심판 신청
▲3월26일
-2심, 1심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
▲4월10일
-서울중앙지검, 대법원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4월21일
-이재명,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답변서 제출
▲4월22일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부에 배당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첫 전원합의기일 진행
▲4월24일
-대법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 진행
▲5월1일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월8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교체 후 첫 공판…공판 갱신 절차
▲6월14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측 반발
▲9월6일
-이재명, 故김문기 관련 질문에 "골프 함께 했으나 기억나는 사람 아냐"
▲9월20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1월15일
-1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11월2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11월22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2025년
▲1월2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
▲2월4일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26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3월12일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죄 위헌 심판 신청
▲3월26일
-2심, 1심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
▲4월10일
-서울중앙지검, 대법원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
▲4월21일
-이재명,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답변서 제출
▲4월22일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부에 배당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첫 전원합의기일 진행
▲4월24일
-대법원,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 진행
▲5월1일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