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민주 의원들 "선거개입" "사법쿠데타" 반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선거개입"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사상초유 대법원의 대선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썼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작 9일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대법원에게 주지 않았다"며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도 "대법원의 선거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결국 대법원까지 나섰다.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모든 기득권이 총출동하고 있다"며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파기 환송 결정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의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 외 판결"이라며 "고법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며 "내란종식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이다. 뭉치자! 싸우자! 승리하자!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도 "흔들림 없이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비공개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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