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내란 세력 '이재명 죽이기' 동조"…탄핵 가능성도 시사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반법치적 시도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약 40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 그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마땅히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을 임명한 내란수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이라며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에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 다수설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 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신종 검찰 독재, 사법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에 동조한 대법관들은 사법권 독립을 외친 법관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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