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가 인정, 당연히 해야"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노란봉투법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을 대통령 되시면 또 밀어 붙일 것이냐"며 "그동안 정부는 두 번이나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인정하는 거라 당연히 해야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 돼야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반대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처음에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고 하지 않았냐. (이걸 안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상당히 모순되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을 할 때 '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노동시간의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6개월로 늘리는걸 도와달라는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를 보장도 안해주면서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나라와 경쟁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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