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실질 GDP 성장률과 연봉 연계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열린 한호성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1/NISI20250521_0020819316_web.jpg?rnd=20250521160400)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열린 한호성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 월급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적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1·2급 이상 고위직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