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협력 견고히, 日 중요한 협력 파트너…北 인권개선 노력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했다.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러 관계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통상과 안보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외교체제를 혁신하겠다.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 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외교 다변화에 대한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며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공관을 한국 문화 전파 플랫폼으로 활용 ▲우편투표제 도입 및 투표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첨단 강군 육성 방안도 발표했다.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한미 확장 억제 체계·3축 방어체계 고도화 등이 골자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문민 통제 강화, 군 작전·장비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 병역대상자에게 징집병·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선택지 제공,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 재편,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며 "또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라며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하고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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