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위 폐지·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공약行"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게임 산업 전담기관 설립,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등 정책안을 제안했으며 공약에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게임 산업 관련 9대 정책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게임특위는 지난 3월 발족해 80여일간 정책 논의를 이어 왔다. 특위는 9대 정책안으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국산 e스포츠 종목 채택 지원 등) ▲금융 투자 활성화(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등)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등) ▲기타(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방안 마련 등)를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체계(ICD)에 따라 게임이용장애를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등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며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대선 캠프에 제안했다.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중심의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말한다. 기능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가칭) 또는 각각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게임 등급 분류 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두 부문 정책을 수용할 전망이다. 조승래 특위 부위원장은 이 후보가 게임에 대한 극단적·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진흥 기관과 게임위라는 규제 기관 구조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게임위 폐지, 등급 분류 체계 전면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 전환 등이 공약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관련 전담기관이 만들어지면 게임위는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을 사후관리 기능만 하고 민간 자율심의제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외 특위가 제안한 정책안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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