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아이인지 상관없어"…손흥민 협박녀, 전 남친보다 형량 더 클 수도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여성이 공범으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6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김민혜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이 공갈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공갈'이란 게 거짓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통해 겁먹도록 만들어서 돈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했는지, 또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거 여부와 관계가 없다. 어쨌든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으로 겁먹게 해서 3억원을 받아냈다면 공갈 기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과 A씨가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선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열 배가 되는 30억원을 책정해 놨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 형사적으로 법정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가 되는 증거능력으로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이 "(돈을 받은 건)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만약 임신하고 그 뒤 중절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위자료 협상, 합의금일 수 있다"면서도 "그게 아니라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있었고, 그 말로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선 "B씨는 동종 전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B씨가 A씨와 협의,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손흥민 측을 협박했다면 이건 공갈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범이 아닌) 각각 단독범행한 것으로 본다면 B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며 "A씨가 만약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한 사실이 밝혀지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흥민의 전 연인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안 40대 남성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하고 후속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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