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 재추진' 농정 대전환…농산물 가격 정부 적극 개입[이재명 정부]

[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새 정부 출범으로 농업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과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국가책임 강화 등 이전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성과 배치되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정책과 관련 '선진국형 농가소득 및 농업재해안전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적 관리 및 농어업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개입해 농어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을 정상화하고 공익직불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시장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보고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정부 개입을 법적 의무로 못박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생산 기반을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또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쌀 감산에 있어 '강압성'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논에 벼 대신 논콩,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공익직불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 기후로 농산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고 가격 등락 폭이 커지는 것 관련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막심한 재정 투입 문제 등으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이후 현재 민주당은 윤준병 의원 주도로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조항을 '조건부 매입'으로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농업정책 방향성에 극명한 변화가 예정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을 단순한 시장 재화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방향성이 다르다"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나 그걸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이란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정부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 정부와 협의해 농어촌 주민 수당을 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역화폐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노후 보장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도 현실적으로 재설계한다는 것이 새 정부 방침이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은 영농 은퇴 유도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고령 농업인(만 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이양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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