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구조개선 성장 동력 되살려야…전통산업·중기 심폐소생"[이재명 정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성장 잠재력 둔화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경기에 온기가 돌게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투자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된 상황인 만큼 산업 구조와 경제 체질 개선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최근 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경기 진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병구 교수는 "현재 우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거 3년 정도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긴축 재정을 하면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정도로 내수 기반이 침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해서 기존의 성장 전략을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격과 모방 전략을 통해 압축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민생 경제 차원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고 아직 재정의 여력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 차원에서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도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잠재성장률을 3%대로 높이기는 쉽지 않지만, 새 정부가 3%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놓는다는 취지에서 목표 설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구조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대중국 경쟁력을 다 잃어버린만큼 새로운 산업 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는 "현재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등의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철강, 화학 등 기존 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겸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신산업의 경우 AI 뿐 아니라 모빌리티 등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기적인 대응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풀면 성장률은 좀 높아질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 결국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일본이나 스웨덴처럼 장기간 고생할 수 있다"며 "대선 공약은 모두 잊고 제로 제이스에서 시작해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AI 등 신산업 육성 정책보다는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신세돈 교수는 "AI와 같은 산업은 정부가 규제만 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둬도 잘 한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소위 '전통 산업'의 몰락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중국의 인건비가 우리의 절반 이라고 해도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1~2%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생산성 차이가 결정적으로 나는 부분은 설비다. 중국은 10~15년 된 설비를 쓰는데 우리는 30~40년 된 설비를 쓰고 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융자만 해주면 전통산업에서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정책이라고 해서 AI 얘기만 하고, 대기업 얘기만 할게 아니다. 삼성·현대차가 정부 지원을 받고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대한민국에 떨어진 게 무엇인가"라며 "중소기업이 튼튼한 구조로 바꿔줘야 한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AI만 쫓아가면 양극화는 심해지고, AI 회사 직원은 연봉 수백억원인데 한편에서는 200만원을 벌기 어려운 사람이 수천만명이 되는 구조가 돼버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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